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074, 1997. 11. 21., 기각
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의료법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333, 1997. 11. 21., 기각
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의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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